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인의 변호사 최하늘입니다.
채권 압류·추심 / 소장 작성 대행 · 소송 대리 서비스인 '법대로'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무장이 상담하거나, 상담했던 변호사가 아닌 모르는 변호사가 서면을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무법인 대오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컨텐츠센터 변호사 ·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 · 現 법률사무소 가인 대표 변호사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자격: 변호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표 수행 사례 · 채무자 재산 찾기: (집행)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하는 절차 / (집행) 재산조회 신청 —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행정기관의 재산을 직접 조회 / (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대표 수행 사례 · 소송 전·중 재산 묶어두기 (보전처분): (보전) 부동산 가압류 · 예금 가압류 /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보전) 그 밖의 다양한 유형의 가처분
대표 수행 사례 · 채권 압류·추심: (집행) 예금채권 압류 · 급여채권 압류 / (집행)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압류 / (집행) 보험금채권 압류 / (집행)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 (집행) 영치금 압류
대표 수행 사례 ·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집행: (집행) 자동차 압류 / (집행) 비상장기업 주식 압류 /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 임의경매
대표 수행 사례 · 집행을 둘러싼 소송: (민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수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예금채권 확인청구 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압류·집행 쟁점이 포함된 구상금 청구 소송 수행 — 인천지방법원
대표 수행 사례 · 받을 돈을 받아내는 소송: (집행)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 다툼 없는 채권의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 (채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수 수행 — 서울중앙·서울북부·수원·대구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채권)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 (채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다수 수행 — 서울중앙·서울동부·인천·대구지방법원 / (채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지방법원 / (채권)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수행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 (채권) 분양대금·매매대금·주식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채권)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소송 수행 — 서울중앙·서울남부지방법원 / (채권)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 수행 사례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다수 수행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다수 수행 — 수도권 8개 법원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수행 / (부동산) 소유권확인·점유취득시효·공유물분할 소송 수행 / (부동산) 토지교환 관련 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 (부동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수행 — 대법원 / (부동산) 건축허가처분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수행 — 의정부지방법원
대표 수행 사례 · 민사 일반: (민사)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수행 — 수원지방법원 / (저작권) 특허등록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국유재산 대부계약 유효확인 소송 수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대표 수행 사례 · 행정·조세: (조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의정부지방법원 / (행정)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 (행정)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부산고등법원
대표 수행 사례 · 형사: (형사) 사기·유사수신·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 수행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형사)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사건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행 — 제주지방법원 / 그 밖에 비재산범죄 형사 소송 다수 수행
대표 수행 사례 · 가사·상속: (가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소송 수행 —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제주지방법원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수 · 채권 · 집행: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의무연수 「민사집행」 / 서울지방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강의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보험분야 소송사례 · 금융벤처 소송사례 / 대한변협 채권추심 아카데미 「채권추심과 보전처분 Ⅰ·Ⅱ」 · 「채권추심 관련 서식 작성례」
연수 · 부동산 · 건설: 대한변협 「부동산·임대차관련법」 특별연수 /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 / 대한변협 등기경매아카데미 · 신탁아카데미 · 부동산등기 공법 분야 강의 / 대한변협 「부동산·임대차」 특별연수 통합과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주요 쟁점」 · 「상업용 부동산 거래 및 대형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해」
연수 · 상속 · 가사: 대한변협 「상속·상속증여세」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가사연수원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혼사건 실무의 동향」
연수 · 기업 · 지식재산 · 노동: 대한변협 「회사법」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2기 회사법연수원 심화과정 / 대한변협 「IT·스타트업」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법 커뮤니티 「가상자산과 벤처투자, 가상자산 법제」 / 대한변협 「지식재산법」 특별연수 / 대한변협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8기 지식재산연수원 · 제22기 지식재산권 연수원 ·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 대한변협 「인사노무(노동법·산재)」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근로기준법 강의
연수 · 형사: 대한변협 「형사법」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기범죄 마스터 1 — 사기 무죄기록 다뤄보기」 · 「사기범죄 마스터 2 — 무죄판결문 살펴보기」 / 서울지방변호사회 「마약사건에 있어서의 통제배달 수사기법과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 쟁점 개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범죄 재판 경험 공유하기」 / 대한변협 「논스톱 국선 변호 중 구속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의견서 작성」
연수 · 소송 실무 · 그 밖의 분야: 대한변협 「교통사고·손해배상」 특별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민·형사 증인신문 마스터」 · 「증거법 실무 마스터 3」 / 대한변협 「민사증거법」 2과목 /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건 실무 마스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활동 침해 사건 실무」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활용 노하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 · 대한변협 제82회 변호사연수회
1. 긴급하고 절박하니까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의뢰인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변호사는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다퉈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의 승소율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검토할 것을 두 번 검토하고, 그냥 제출할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싶어 주변의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 재차 확인하고,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일 때마다 업무 성과의 질이 제고되고, 좋은 결과로 수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가 없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마지막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19.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저만의 원칙이고, 자부심입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2. 돌아보니 가장 많이 만난 의뢰인은 "받을 돈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로펌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많이 수행하였는데,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 결국 대부분이 같은 문제였습니다. 줘야 할 사람이 안 주는 상황, 해줘야 할 사람이 안 해주는 상황.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 공사대금을 미루는 발주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거래처. 사건 이름은 달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 돈 돌려받기”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합니다.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만드는 일(소송)과, 판결문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일(압류·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3. 판결문이 아니라 입금이 최종 목표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의뢰인에게는 이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겼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처음부터 줄 돈을 주지 않던 상대방은 판결이 났다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 되고, 그래서 이겨 놓고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어디를 압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착수하며,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4. 비대면 ·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
떼인 금액이 소액일 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은 이유는 하나, 비용 예측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까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투명한 가격정책”
사무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든 부담없이 진행되고(방문 상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착수 전에 전체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액제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그것이 '법대로'입니다.
5. 필요하지 않은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건은 착수 전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답이 아닐 때 소송 서비스를 파는 것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상담으로 정리되는 고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면, 그렇게 안내드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인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하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 전화 010-8687-6855 · 이메일 haneul.choi@gain.law